노동부는 프레스금형 전기용접 등 3D업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주는 훈련수당을 현재의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백% 올리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실직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방안에 따라 3D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생 4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급할 훈련수당으로 모두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정부지원액을 제외하고도 훈련생 자비부담이 1백만~3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훈련비 대부제를 도입해 훈련비를 정부가 전액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고용보험법시행령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훈련생의 취업률,자격증취득률,중도탈락률 등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기관에 주는 훈련비를 80~1백10%까지 차별화하기로 했다.

첨단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10억~20억원이 한도인 시설.장비 대부 한도액을 20억~4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올해안에 시설.장비 대부금으로 3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훈련의 질을 높이고 비리를 막기위해 이달 이후 수시로 훈련기관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주는 통합모니터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교과내용과 차이가 많거나 자질이 부족한 훈련교사를 채용하는 기관은 위탁훈련에서 제외시키는 등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맞춤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력.연령.숙련정도 등 실직자의 특성을 반영해 특성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3백개를 선발,과정당 8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과정개발비로 지원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