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한국수출의 최대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가 환경규제를 취하거나 추진중인 품목의 대 EU 수출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이 지역 수출의 72%(1백4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백색 가전과 정보통신기기,건설장비에 규제가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을 무료로 수거,재활용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에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중이다.

품목군별로는 전자.전기.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전력 소비량및 전자파 규제와 폐가전 제품의 회수 의무화 등이 추진중이다.

자동차는 배기가스량 감축,연비 효율성 등급 표시 의무화,자동차 연료의 오염물질 함유량 제한,제조업체의 폐차 수거 및 재활용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환경규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 감축의 경우 2009년까지 평균 연료 소모량을 1백km당 6리터,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백40g/km로 줄여야 한다.

2006년까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후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해야한다.

이밖에 건설장비 등 기계류의 경우 소음기준이 올해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섬유및 신발류의 경우 특정 염료나 안료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별도의 환경세도 물어야한다.

모든 상품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량이 제한되며 제조및 유통업체에 대해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환경관련 규제가 늘어나면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출품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