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린 바셰프스키 < 미국 USTR 대표 >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서 기존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세계무역기구(WTO)로 개편했다.

GATT는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세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UR는 각종 쿼터와 관세의 3분의 1을 없애거나 인하시켰다.

UR는 종전에 GATT회원국들이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던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도 커버하게 됐다.

이같은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의제를 논의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글로벌 협상이다.

이 분야의 시장은 가장 왜곡돼 있고 폐쇄돼 있다.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협상 이외에 우리는 시장접근 전자상거래 교역촉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WTO 회원국중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이 그들의 시장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분야 이외의 교역자유화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합의,즉 뉴라운드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WTO회원국들은 세계교역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서로간에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좀더 책임감을 가진다면 뉴라운드의 초안만이라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용의가 있으며 협상 파트너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WTO가 발족함에 따라 법에 의한 지배가 강화됐다.

GATT시스템은 어떤 행위를 회원국에 강제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같은 규칙이 회원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는 모든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또 WTO체제하에서 강력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했다.

이미 49개 케이스에서 이 절차가 이용됐는데 이 절차를 통해 미국의 이익도 향상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분쟁해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의 통상정책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반면 어느 국가도 환경보호와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할 권리도 동시에 갖고 있다.

WTO를 통해 각국 정부는 상호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셈이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는 기술발전과 21세기의 생활수준 향상에 아주 중요한 4가지에 합의했다.

첫째는 정보기술협정(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다.

이는 컴퓨터 반도체 컴퓨터장비 통신장비 등 하이테크 제품에 부과되는 6천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없앴다.

둘째 기본통신협정( The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 )으로 지난 60여년간 독점에 의해 지배되던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시켰고 통신요금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셋째 금융서비스협정( The Financial Service Agreement )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분야 투자와 자금흐름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은 사이버공간에서 관세를 면제시키자는 98년의 WTO회원국간 약속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켜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리=김선태 기자 orca@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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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최근 미국의 고급국제연구대학원(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