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판결 파장] '美 반독점범 판결사례'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내림으로써 MS의 그룹해체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반독점법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본다.

<> 스탠더드오일 =반독점법 사상 미국 경제사에 획을 그은 판결이다.

스탠더드오일은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1870년 설립한 석유회사. 이 회사는 미국 철도업체와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한 뒤 차별적 운송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을 차례로 무너뜨려 19세기말에는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했다.

석유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 정부는 스탠더드오일을 겨냥,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했다.

미국 정부가 1906년 소송을 제기한후 장기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은 1911년 스탠더드오일을 34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로 록펠러 왕국은 공중분해됐다.

엑슨, 모빌, 아모코, 셰브론 등 현재의 미국 석유메이저들이 당시 분할된 회사다.

<> 아메리칸 토바고 = 스탠더드오일의 분할명령은 독점규제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911년 법원은 당시 미국담배시장의 95%를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코에 16개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이놀즈 및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등의 담배회사가 이로 인해 탄생했다.

<> AT&T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힘을 강조하는 미국정부는 거대 독점기업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통신산업이 미국 최대 전화회사 AT&T에 의해 독점당하는 단계에 이르자 1982년 AT&T에는 장거리 전화만 남기고 지역전화사업은 벨 어틀랜틱, 벨 사우스 등 7개 업체(베이비벨)로 강제분할했다.

<> 기타 = 컴퓨터업계에서는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독과점한 협의로 제소당했지만 지난해 화해로 문제를 해결했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