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북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정부 성과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대상 지표는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사회복지시설 확충실적, 상수도 보급률, 주민1인당 채무액, 인구1천명당 병원수, 재발생건수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공시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검증해 종합공시, 지자체간 비교 평가도 내릴 계획이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