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이 표류하는 것은 제도를 도입하고 생색내기에 바빴지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를 내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앉아서 보험가입을 기다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아무래도 환변동보험제는 사내선물환과 같은 자체적인 환위험 방지채널을 갖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환위험에 거의 1백%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주대상이 되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금년 2월 환율변동보험제가 도입될 당시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자본재 거래만 국한시켜 적용한 것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뒤늦게 중소기업들이 수출비중이 높은 거래로 확대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전산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 마저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재원도 문제다.

도입초기에는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확충해 주고 나중에 제도정착 여부를 봐가면서 점차 보험료 수입이나 환차익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환율변동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안정적인 대외거래를 가져가지 못할 경우 금년도 우리 수출과 외화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