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이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사진)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40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490억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인 이환주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제3자인 원고들(대주단)이 남원시가 부담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A 거래업체 등 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7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용평 콘도와 차량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30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 규모가 74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이박스 납품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92억8300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 등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역시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제3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