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인선 지연 '개점 휴업' .. 금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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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7일로 금통위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인사 임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당연직 의장인 전철환 한은 총재를 뺀 위원 6명중 김시담 김영섭 문학모 위원 등 3명.
금통위 위원 임기는 원래 4년이지만 지난 98년 4월 금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정부측 추천위원 3명의 첫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돼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금통위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들의 공석으로 금통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금리변경을 비롯한 통화정책은 물론 일반업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선 오는 13일 총선뒤 논공행상 차원에서 금통위원 자리를 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명간 대통령의 후임위원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7일로 금통위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인사 임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당연직 의장인 전철환 한은 총재를 뺀 위원 6명중 김시담 김영섭 문학모 위원 등 3명.
금통위 위원 임기는 원래 4년이지만 지난 98년 4월 금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재경부 금감위 한은 등 정부측 추천위원 3명의 첫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돼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금통위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들의 공석으로 금통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금리변경을 비롯한 통화정책은 물론 일반업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선 오는 13일 총선뒤 논공행상 차원에서 금통위원 자리를 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명간 대통령의 후임위원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