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난개발 대책의 '허실'

정부의 수도권 난개발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지주민과 환경단체 등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한지 1년여만이다.

대책의 골자는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확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이미 난개발이 된 곳은 도로와 전철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것은 대책의 핵심인 재원마련 방안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행정당국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세운 계획이라기 보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책 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방안이다.

용인 등 수도권남부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건교부는 도로 신설과 전철망 확충에 모두 3조8천3백98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분당과 양재를 잇는 신분당선을 신설할 경우 9천8백억원이 추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1년예산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다.

이런 돈을 정부와 해당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자가 분담한다고만 짧게 밝히고 있다.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지주와 건설업체는 물론 교통망 확충으로 혜택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특정지역 교통개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들 지역에 쓰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이같은 방식대로라면 앞으로 김포 파주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해질 때마다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

그 와중에 땅값 상승차익을 고스란히 따먹는 지주들과 건설업체들은 모두 무임승차하게 된다.

"사고 치는 사람 따로,뒷수습 하는 사람 따로"인 꼴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신뢰를 얻는다.

일이 터질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피해가려는 정부는 결국 불신만 키울 뿐이다.

건교부가 소 잃고 외양간마저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교통시설을 비롯 학교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