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간섭이 한국의 국가위험도를 개선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기업가 신뢰와 같은 민간부문은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평가기준을 바꿔 세계 각국의 국가위험도를 새로 분석해 9일 내놓은 3월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 물가, 환율, 외채, 정부의 경제간섭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안정 1점, 위험 10점(종전에는 안정 10점, 위험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완전히 바꿔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분석 결과 한국 정부의 경제간섭 항목은 6점을 받아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 3개국의 평균수준(4점)은 물론 아시아 12개국의 평균(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3점을 받은 태국보다 우리 정부의 경제간섭 정도는 두배나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97년 12월과 비교하더라도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항목은 위험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경제간섭 항목과 공공부채 항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부채 항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됨으로써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WEFA는 오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정부의 경제간섭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간섭 항목에 대한 중장기 위험도는 6점으로 단기 점수와 같았다.

다른 평가항목의 중장기 위험도는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