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해 지난 92년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상사분쟁협정 체결과 자금청산결제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경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교류협력재단(KOICA)기금 등을 활용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상회담 전이라도 비료나 농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연간 60만t의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기금은 총 8천8백억원중 4천2백억원 가량이 사용가능하고 대외경협기금은 1조3천억원의 조성자금중 2천억원, 국제교류협력재단기금은 4백억원 정도를 쓸수 있다.

이 장관은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제3국 은행을 경유해 간접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남북간 교역결제에 청산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산결제 제도란 양국간 대금결제를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청산결제 은행간 채권 및 채무를 기록해 뒀다가 청산기간이 종료됐을 때 차액만을 미리 합의한 통화로 주고 받는 방식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