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운송인프라/투자보장 시급 .. '경협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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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해결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개해온 기업들은 정상회담이후 당국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자원부의 오영교 차관도 10일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기업들이 이익송금을 보장받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결돼야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과세방지와 대금결제 문제 역시 당국간 조율을 거쳐야 해결되는 문제다.
또 경협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 체계정비도 시급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개설된 부산~나진 외에 포항~원산, 인천~남포 등의 직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며 "문산~개성간 육로수송로 개설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 개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북한 내부의 인프라 부족과 투자보장책 미비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윤창출은 커녕 중도포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북측과의 첫 합영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우 남포공단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가공사업도 까다로운 교역절차와 판매망 부족으로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다.
이에따라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담 자체가 남북관계의 일대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북한사업을 해온 기업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북한특수"가 구체화되기 위해선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당국자간 분야별 후속조치가 효율적이고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최근 북한 신남포에 자동차 수리공장을 완공한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현안을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정상회담 이후를 내다보고 실무급의 협력 틀을 준비해야할 시점"라고 강조했다.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확대도 당국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다.
체제내부의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으로선 급작스런 개방을 꺼릴 공산이 크다.
이찬근 인천대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은 당장 대북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당국간 협의가 진전되는 추이를 봐가며 뛰어들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ked.co.kr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개해온 기업들은 정상회담이후 당국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자원부의 오영교 차관도 10일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기업들이 이익송금을 보장받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결돼야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과세방지와 대금결제 문제 역시 당국간 조율을 거쳐야 해결되는 문제다.
또 경협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 체계정비도 시급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개설된 부산~나진 외에 포항~원산, 인천~남포 등의 직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며 "문산~개성간 육로수송로 개설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 개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북한 내부의 인프라 부족과 투자보장책 미비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윤창출은 커녕 중도포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북측과의 첫 합영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우 남포공단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가공사업도 까다로운 교역절차와 판매망 부족으로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다.
이에따라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상회담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담 자체가 남북관계의 일대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북한사업을 해온 기업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북한특수"가 구체화되기 위해선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당국자간 분야별 후속조치가 효율적이고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최근 북한 신남포에 자동차 수리공장을 완공한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현안을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정상회담 이후를 내다보고 실무급의 협력 틀을 준비해야할 시점"라고 강조했다.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확대도 당국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다.
체제내부의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당국으로선 급작스런 개방을 꺼릴 공산이 크다.
이찬근 인천대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은 당장 대북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당국간 협의가 진전되는 추이를 봐가며 뛰어들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