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사실상 완결 ..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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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진의"가 북한에 전달됐고,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측이 남측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합쳐져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곧 포용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 2월 이후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동해안에 잠수함이 침입했을 때마저도 경제인의 북한방문을 허용했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호전성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호되게 비난했으나 김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한몫해 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왔던 터였다.
북한과 지난 1월 수교한 이탈리아는 최근 북한에 외무부장관을 보내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를 촉구하고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지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알려진 중국까지 대북 포용정책에 찬성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정책과 이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의 힘, 국제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정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내심 희망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건설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북한측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예정 항목을 전달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의 포용정책의 진의를 이해하고 이에 "맞장구"를 쳐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정리했다는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 정보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측은 지난 2월15일을 전후해 남한과 대화를 갖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시점은 북한내 강온파의 의견이 정리된 시기"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남북한간에 <>내정종식의 기틀이 마련되고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화해협력의 다각적인 조치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곧 포용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 2월 이후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동해안에 잠수함이 침입했을 때마저도 경제인의 북한방문을 허용했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호전성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호되게 비난했으나 김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한몫해 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왔던 터였다.
북한과 지난 1월 수교한 이탈리아는 최근 북한에 외무부장관을 보내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를 촉구하고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지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알려진 중국까지 대북 포용정책에 찬성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정책과 이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의 힘, 국제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정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내심 희망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건설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북한측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예정 항목을 전달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의 포용정책의 진의를 이해하고 이에 "맞장구"를 쳐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정리했다는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 정보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측은 지난 2월15일을 전후해 남한과 대화를 갖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시점은 북한내 강온파의 의견이 정리된 시기"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남북한간에 <>내정종식의 기틀이 마련되고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화해협력의 다각적인 조치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