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배가량 인상되고 부담금을 감면받는 건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소매시장으로 분류돼 적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대형 쇼핑건물에 대한 부담금이 현실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현재 10대 미만의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에 대해 1제곱m당 3백50원씩 물리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7백원선으로 올리기로하고 건설교통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차시설 10대이상 3천제곱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현행 1제곱m당 7백원인 부담금을 2배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개발원구원에 관련제도 개편에 관한 정책평가를 의뢰했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12월중순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시설물별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정도와 부담금을 무는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상점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경우 도.소매 구분이 없어지게된다.

이경우 소매시장으로 분류된 밀리오레 두산타워 프레야타운 등 대형 쇼핑건물은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현행보다 높은 비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1백제곱m 미만의 소규모 지분으로 분양되는 쇼핑센터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의 교통수요를 일으켜도 부담금을 감면해 줬다.

이로인해 연면적 5만7천제곱m에 해당하는 롯데쇼핑(서울 중구)이 지난해 납부한 교통유발금은 2억1천만원인데 비해 12만3천제곱m로 2배이상 넓은 두산타워는 1억원만을 부담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과 최경주 교통관리팀장은 "대형건물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물론 부담금을 물지않는 소규모 점포의 기준도 현행 1백제곱m에서 30제곱m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