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경협 확대를 위해선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부처별로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와 에너지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확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상사분쟁협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는 세금 자체가 없어 북한 당국이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협정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경제교류 확대와 관련해 국내 조세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보장협정에는 북한진출 국내 기업들의 송금보장, 재산보호, 최혜국대우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당장 협력이 가능한 SOC나 에너지분야 교류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산자부는 북한의 전력부족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비축중인 무연탄중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해 발전소를 가동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남북 중소기업간 협력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정보교류와 협력선 알선 업무 등을 담당할 정부차원의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국내기업의 북한 투자는 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된 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채육 관광분야의 남북교류준비단을 조만간 구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지원 문화부 장관은 "아직까지 문화재에 대한 남북교류가 없었던데다 북한 문화유적의 보호상태가 매우 부실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훈련하는 방안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단과는 별도로 정재룡 차관보를 팀장으로 한 특별팀을 설치,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냉전종식과 관련한 의제를 가다듬고 회담추진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및 의전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저마다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한 세부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만 결정됐을 뿐 경협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 방침이 없는 상태여서 부처별 대책마련에 혼선이 일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남북경협에 대비, 금융대책반을 구성하려 했다가 통일부에서 주관키로 해 대책반 구성을 서둘러 취소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