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대화정치로 국민불안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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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하나는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펴겠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정치와 경제분야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자민련과의 공조복원 의사를 밝혔고,또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 경제부문의 4대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국정목표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의 그같은 담화내용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실한 과제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사상최저의 투표율이 반증하듯이 그동안 여야가 벌인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무척 깊어진 상태인데다 총선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극한대립과 여소야대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더욱 그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안정시켜가는데 있어서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과제일수는 없고,오히려 야당의 책무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총선결과를 감안하면 대화정치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공동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영수회담은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씻어내고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첩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중순으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김 대통령이 금융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외에 상대적으로 미진한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는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에 맡길것은 정부가 과감히 손을 떼고,정부가 챙겨할 부문은 확실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총선을 계기로 극심해진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법과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는 김 대통령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하나는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펴겠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정치와 경제분야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자민련과의 공조복원 의사를 밝혔고,또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 경제부문의 4대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국정목표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의 그같은 담화내용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실한 과제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사상최저의 투표율이 반증하듯이 그동안 여야가 벌인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무척 깊어진 상태인데다 총선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극한대립과 여소야대의 결과로 인해 앞으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더욱 그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안정시켜가는데 있어서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과제일수는 없고,오히려 야당의 책무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총선결과를 감안하면 대화정치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공동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영수회담은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씻어내고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첩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중순으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김 대통령이 금융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외에 상대적으로 미진한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는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에 맡길것은 정부가 과감히 손을 떼고,정부가 챙겨할 부문은 확실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총선을 계기로 극심해진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법과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는 김 대통령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