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재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앙행정기구의 경우 하부조직은 축소 됐지만 상부조직은 오히려 늘어나 추가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지난해 우리 경제를 되돌아본 경제백서 "1999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서는 대기업 부채비율의 획일적 규제는 위기대응 조치의 성격이 강한만큼 앞으로는 획일적 정책보다는 순금융비용부담률과 같은 보조지표나 이자율 차별화 등을 활용,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