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구조개혁 주력 .. '경제장관 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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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당면 경제현안과 대응방안"은 총선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17개 부처 장관들은 이날 총선으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다져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기틀을 구축하고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는데 합의했다.
<>경제안정기조 정착=저물가-저금리 구조 정착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운용,올 적자규모를 13조원(GDP대비 2.6%이하)로 줄인다.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영해 남는 세금을 나라빚 상환에 투입한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채무 감축에 나선다.
통화는 근원(코아)인플레이션 목표(2.5 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금리는 한자리수로 안정시킨다.
적절한 수급조절책으로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한다.
물가는 총수요관리를 통해 연평균 3%이내 목표를 달성한다.
<>구조개혁 추진=부실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의 경영노하우를 통해,외환은행은 조속한 새 경영진 구성을 통해 정상화를 앞당긴다.
투신사는 신탁재산 건전화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한덕생명 매각을 이달중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단계별로 투입해 정상화시킨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한 재원을 회수해 최대한 대처한다.
채권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할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법제를 정비한다.
사이버 금융기관 인가기준등 전자금융거래 인프라를 마련한다.
집단소송제 도입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하고 9월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활한 기업회생이나 퇴출을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까지 경제.교육 부총리제및 여성부 신설등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며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전을 분할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령을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개인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등 2단계 외환자유화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소득분배 개선=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등 세제를 보완하며 정보화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등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지역난방 보급확대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17개 부처 장관들은 이날 총선으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다져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기틀을 구축하고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는데 합의했다.
<>경제안정기조 정착=저물가-저금리 구조 정착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운용,올 적자규모를 13조원(GDP대비 2.6%이하)로 줄인다.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영해 남는 세금을 나라빚 상환에 투입한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채무 감축에 나선다.
통화는 근원(코아)인플레이션 목표(2.5 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금리는 한자리수로 안정시킨다.
적절한 수급조절책으로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한다.
물가는 총수요관리를 통해 연평균 3%이내 목표를 달성한다.
<>구조개혁 추진=부실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의 경영노하우를 통해,외환은행은 조속한 새 경영진 구성을 통해 정상화를 앞당긴다.
투신사는 신탁재산 건전화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한덕생명 매각을 이달중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단계별로 투입해 정상화시킨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한 재원을 회수해 최대한 대처한다.
채권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할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법제를 정비한다.
사이버 금융기관 인가기준등 전자금융거래 인프라를 마련한다.
집단소송제 도입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하고 9월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활한 기업회생이나 퇴출을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까지 경제.교육 부총리제및 여성부 신설등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며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전을 분할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령을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개인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등 2단계 외환자유화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소득분배 개선=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등 세제를 보완하며 정보화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등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지역난방 보급확대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