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행 상업어음 제도를 즉시 폐지하기 보다는 어음 공개시장거래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중소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기업 81곳과 중소기업 1백50개 등 2백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업어음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 상업어음제도가 어음부도에 따른 연쇄도산과 높은 할인율로 인한 비용부담 등 부작용이 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체들은 자금을 원할하게 융통시키기 위해 도입된 상업어음제도를 즉시 폐지하기 보다는 공개시장에서 어음을 거래하도록 해 기업간 거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상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구매자금융제도 도입,신용정보관리 강화,어음발행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은 어음거래 축소 및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업들은 평가했다.

구매자금융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및 우대제도를 적용할 구매자금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추가 이자비용을 대는 구매기업에게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구매자금융에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지원 등에 대한 30대 기업 제한조항을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와 세무조사 등으로 구매자금융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