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증시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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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증시대책은 위험한 발상(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던 정부가 하룻만에 말을 바꿨다.
경제장관들은 18일 오전 이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증시동향 긴급점검회의 후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등 장기투자재원을 활용해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자율존중,정부직접개입 반대를 기본원칙으로 해온 현 정부로선 파격적인 대책이다.
증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주가폭락사태 차단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폭락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긴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내재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발 외풍"이기에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 이유였다.
<> 증시대책 어떤게 있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들을 국내 주식시장에 붙들어 두려면 환율하락이 예견돼야 한다.
반대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은 "손"을 털기 마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를 모두 하향안정화로 몰고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등록 후 6개월간 팔지 못하는데 이를 1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도록 자율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또 자사주식매입소각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법령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소각을 위해선 전체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주총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평가 ="연.기금 동원" 방침은 국내 증시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일 뿐 적극적 증시부양의 신호탄은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코스닥기업 대주주 주식처분제한이나 자사주소각절차 간소화 등 대부분 대책이 과거에 발표됐거나 다른 의도에서 입안된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대세 추락이라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경제장관들은 18일 오전 이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증시동향 긴급점검회의 후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 등 장기투자재원을 활용해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자율존중,정부직접개입 반대를 기본원칙으로 해온 현 정부로선 파격적인 대책이다.
증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주가폭락사태 차단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폭락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긴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내재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발 외풍"이기에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 이유였다.
<> 증시대책 어떤게 있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증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들을 국내 주식시장에 붙들어 두려면 환율하락이 예견돼야 한다.
반대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은 "손"을 털기 마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를 모두 하향안정화로 몰고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등록 후 6개월간 팔지 못하는데 이를 1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도록 자율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또 자사주식매입소각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법령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소각을 위해선 전체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주총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평가 ="연.기금 동원" 방침은 국내 증시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일 뿐 적극적 증시부양의 신호탄은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코스닥기업 대주주 주식처분제한이나 자사주소각절차 간소화 등 대부분 대책이 과거에 발표됐거나 다른 의도에서 입안된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대세 추락이라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