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증시대책은 수급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식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등록 후 6개월간 팔지 못하는데 이를 1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키로 했다.

또 자사주식매입소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법령개정을 논의중이다.

현재 소각을 위해선 전체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주총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리나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시키겠다는 것도 주요 내용을 이룬다.

다분히 원론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증시대책"이라는 표현을 삼갔다.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을 대신 썼다.

그러나 증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고답적이고 효과도 불투명한 내용을 나열하고 말았다.

게다가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전날 "증시의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증시대책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던 것과도 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은 것은 폭락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긴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가하락이 이어질 경우 추가 금융개혁도 불가능해질수 있다.

공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주식을 팔지 못하면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정부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단순히 주가를 부추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같은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도 풀이된다.

또 내재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발(發) 외풍"이기에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투신사가 시장지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도록 조기정상화도 추진키로 했다.

투신 정상화 없이는 주식매수 기반확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발표는 대세 추락이라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