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연내 개혁 완수할수 있도록 하라"...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올해안에 기업들이 선단식 경영을 끝내고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라"지시했다.

또 "디지털 거래에 따른 부당내부거래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 억제 제한조치가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를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아직도 기업내 상호지급 보증이나 순환출자,부당 내부거래가 상당 부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례를 근절시키기위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상호지급 보증은 잘된 기업과 잘못된 기업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대기업 선단식 경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기업의 상호출자와 관련,김 대통령은 "부당 내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통해 올해 안에 부당 내부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는 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김 대통령은 "대기업 의존도가 80%인 중소 벤처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건전한 하도급 질서확립이 필수적"이라면서 "독과점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막고,공정한 질서속에서 자유경쟁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대기업은 공정거래를 통해서 일류가 돼야 한다"면서 "독점적이면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