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업무가 완전 마비될 위기다.

직장의료보험조합 노조가 이미 전면파업중이고 지역의보 노조가 20일 이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교의보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보험 업무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마비된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의보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동네 병.의원들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모든 의보노조로 확산될 경우 병.의원과 환자 가족들의 불편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보 노조들의 파업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勞)-노(勞)분쟁"의 성격이 강해 애꿎은 민원인과 병.의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각 조합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이번 파업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파업 상황 =직장의보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있다.

민원처리를 위해 14,15일 부분적으로 근무했지만 다시 전면파업에 들어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직장의보 조합이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해야 하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 병.의원들은 환자를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의료보험 의존도가 큰 동네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직장의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지역의보 노조도 20일 이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의보 노조는 당초19일부터 파업예정이었으나 20일 정부의 의보조직 개편안을 본뒤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말부터 직장의보 노조와 함께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갈등의 원인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직장의보는 지역의보와의 조직통합을 오는 2002년1월까지 미뤄 조직과 재정을 동시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보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의보와 통합하면 직장인들의 의료보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통합할 수 없다는 게 외형적인 명분이다.

이에따라 통합할 경우엔 직장과 지역의보 조직을 따로 떼어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조원 숫자가 적은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에 곧바로 통합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지역의보는 7월 각 조합의 지사와 민원실을 완전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라는 요구다.

지역의보조합 노조원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98년10월 합친 지역의보와 공.교의보 조합원간의 해묵은 알력이 깔려 있다.

7천여명에 달하는 지역의보 노조원들이 5백여명에 불과한 공.교조합원들을 "왕따"시켜 인사와 업무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들의 갈등은 이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으로 확산돼 있다.

이와함께 직장의보와 공.교의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지역의보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양대노총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정부대책과 전망 =상황이 급박해지자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의보가 하나의 지사 건물을 사용하되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복지부의 대안을 거부하고 있다.

병.의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조합의 대표는 해임토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대표들은 오히려 납부거부와 집단사퇴를 결의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데 비해 복지부의 중재노력이 부실해 의보조합의 파업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복지부의 태도와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파업에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