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여지 남긴 불가피한 선택 .. '011+017 승인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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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를 사실상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SK텔레콤은 신세기 인수의 정당성이 확보된만큼 기업결합 절차를 서둘러 이동통신업계의 강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를 줄곧 반대해온 다른 통신업체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시장독점에 대한 반대가 더이상 현실성을 잃게 된 이상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IMT-2000 사업권을 둘러싸고 업계의 인수합병(M&A)이나 제휴를 통한 짝짓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느슨한 조건"을 달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배경 =첨예한 논란거리인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승인의 불가피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대세"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대로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를 볼 때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로서는 가장 큰 관심대상인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을 뚜렷히 못박지 않아 또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PCS 3사의 주장보다는 SK텔레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부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서도 당초 공정위는 이번 인수건에 대해 SK텔레콤과 PCS3사간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명분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업계에 미칠 파장 =무엇보다 통신업계의 후속 M&A나 제휴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통신과 LG그룹은 그동안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는 반대하면서 한솔엠닷컴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해 한솔 인수작업을 드러내놓고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가 사실상 정당화된 마당에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게 두 회사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통신업계에서 M&A 대상으로 떠오른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 등에 대한 대기업간 지분다툼도 치열해질 움직임이다.
IMT-2000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각 그룹의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SK텔레콤을 비롯해 한국통신 LG그룹 등은 자체 IMT-2000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전략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나로통신을 주축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이 연합한 한국 IMT-2000 컨소시엄도 최근들어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들의 반응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통신업계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결정인 이상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사실상 SK텔레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논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ked.co.kr
당장 SK텔레콤은 신세기 인수의 정당성이 확보된만큼 기업결합 절차를 서둘러 이동통신업계의 강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를 줄곧 반대해온 다른 통신업체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시장독점에 대한 반대가 더이상 현실성을 잃게 된 이상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IMT-2000 사업권을 둘러싸고 업계의 인수합병(M&A)이나 제휴를 통한 짝짓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느슨한 조건"을 달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배경 =첨예한 논란거리인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승인의 불가피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대세"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대로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를 볼 때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로서는 가장 큰 관심대상인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을 뚜렷히 못박지 않아 또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PCS 3사의 주장보다는 SK텔레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부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서도 당초 공정위는 이번 인수건에 대해 SK텔레콤과 PCS3사간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명분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업계에 미칠 파장 =무엇보다 통신업계의 후속 M&A나 제휴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통신과 LG그룹은 그동안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는 반대하면서 한솔엠닷컴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해 한솔 인수작업을 드러내놓고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가 사실상 정당화된 마당에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게 두 회사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통신업계에서 M&A 대상으로 떠오른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 등에 대한 대기업간 지분다툼도 치열해질 움직임이다.
IMT-2000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각 그룹의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SK텔레콤을 비롯해 한국통신 LG그룹 등은 자체 IMT-2000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전략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나로통신을 주축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이 연합한 한국 IMT-2000 컨소시엄도 최근들어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들의 반응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통신업계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결정인 이상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사실상 SK텔레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논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