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분할.민영화 정부의 몸놀림 무거워질 듯

16대 총선결과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전력 분할과 민영화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몸놀림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관련법안의 국회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한전은 관련법안의 조기통과를 전제로 이미 발전부문을 6개의 사업부로 나눠놓고 전력거래소를 시험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국 추이등 주변여건을 보아가며 입법을 추진하게 될것"이라며 "한전 민영화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실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다 시피하며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한전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자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몸을 사려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산자부와 한전 경영진은 분석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자체에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한전 노조가 개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선거가 끝난 만큼 정부가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의 입법을 미뤄왔던 장애물은 일단 사라졌다.

산자부 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의 경우도 한전민영화 반대를 공식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16대총선결과 정부가 제출한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의원들이 많이 의석을 잃었다.

산자위원장으로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 상정을 거부했던 한나라당 서석재 의원을 비롯해 자민련의 김칠환 의원과 김종학 의원등 강력히 반대했던 의원들이 의석확보에 실패했다.

16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해 정국이 불안정할 경우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의 입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에 앞서 여야간 정계개편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개원일정이 미뤄져 7,8월 하한기를 넘기면 가을 정기국회에서야 법안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