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확대 .. 이헌재 재경, 한국경제신문 단독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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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는 7월 재벌 기업들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무상황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 현대 등 주요 그룹에 대해 지난 95년 이후 한번도 정기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4분기부터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임 1백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4대 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비상장 개인기업으로 주식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쓰지 않고 경영을 한다면 몰라도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장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0대 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가 7월 공개되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또 한번의 구조조정 바람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과련, 변칙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들에 대해선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대우자동차 매각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말해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금융회사들의 공격적인 영업과 내년 예금보호축소를 앞두고 올 3.4분기쯤 금융권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2차 금융개혁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개혁을 위한 공적자금추가조성과 관련, "공적자금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강도높게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직원들은 되새겨 봐야 한다"고 강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5월 주총전까진 신탁과 고유재산을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로 분리해 투신운용사는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탁계정의 부실은 분리되는 증권사로 넘긴 후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넣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ked.co.kr
또 "삼성 현대 등 주요 그룹에 대해 지난 95년 이후 한번도 정기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4분기부터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임 1백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4대 그룹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비상장 개인기업으로 주식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쓰지 않고 경영을 한다면 몰라도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장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0대 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가 7월 공개되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또 한번의 구조조정 바람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과련, 변칙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들에 대해선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대우자동차 매각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말해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금융회사들의 공격적인 영업과 내년 예금보호축소를 앞두고 올 3.4분기쯤 금융권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2차 금융개혁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개혁을 위한 공적자금추가조성과 관련, "공적자금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강도높게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직원들은 되새겨 봐야 한다"고 강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5월 주총전까진 신탁과 고유재산을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로 분리해 투신운용사는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탁계정의 부실은 분리되는 증권사로 넘긴 후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넣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