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制 축소안해" .. 이기호 경제수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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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재계가 "30대 기업지정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 지정이 전제가 돼 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경련이 20일 제기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를 통해 파악중"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기초가 되는 30대 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와 재계가 이번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질 이유가 없다"고 전제, "올초 정.재계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몇개월 전에 합의해 법률에 반영된 사안을 이제와서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수석은 "출자총액한도제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개혁의 후퇴는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초에 제 2단계 경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난해의 속도와 강도로,그리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일부 대기업들이 기조실 부활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업종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경련이 20일 제기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를 통해 파악중"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기초가 되는 30대 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와 재계가 이번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질 이유가 없다"고 전제, "올초 정.재계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몇개월 전에 합의해 법률에 반영된 사안을 이제와서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수석은 "출자총액한도제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개혁의 후퇴는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초에 제 2단계 경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난해의 속도와 강도로,그리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일부 대기업들이 기조실 부활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업종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