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이 끝난 후 재벌을 압박하는 듯한 몇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내 재벌개혁 완수방침(18일 김대중 대통령), 주요 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업지배구조에 더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전경련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에 난기류가 흐르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와 재벌간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해진 수순이나 정기적인 조치에 따라 개혁을 완수해 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구조조정본부 폐지나 독립경영 등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해서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이 시장의 규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앞세워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예전에도 회계제도 등이 다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됐던게 문제"라며 "기업들이 시장의 규범이나 규율에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전경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의 인사문제에 간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지배기능을 하는 것은 각 계열사의 독립적이고 책임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와 대립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 삼성 LG SK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지난 94,95년이후 재벌기업이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 없었고 올들어서도 총선등의 영향으로 1.4분기중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기조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중소기업만 하면 문제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국세청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해 대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올해 활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정기조사에 대한 내부일정만 세운채 실제 현장조사는 미루어 왔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계 입장 : 재계는 "현 정권의 재벌개혁이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위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용인됐으나 이제 외환위기를 넘겼다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규제.유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역대 정부에 비해 관치경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 같다"며 현 정권의 관치경제 개입 정도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관치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것을 꼽았다.

계열사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은 것을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려는 것은 엄밀히 따져 근거 법률도 명확치 않은 위헌적인 행정행위라고 그는 지적했다.

재계는 현행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의 존속도 관치경제의 낡은 굴레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 회장들은 지난 20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결합재무제표의 도입,부채비율 2백% 제한 등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해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기업인 대한항공을 향해 "사고다발의 원인은 족벌경영에 있다"며 "오너경영진 퇴진"을 촉구한 것은 관치경제의 정도를 넘어 통치권자의 월권행위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비정부시민단체(NGO)의 감시활동이 강해져 기업들이 부당경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시대적인 관치경제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대기업들은 IMF 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혹독한 비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침체된 국가경제를 부활시키는데 행동대 역할을 했다"며 "이런 대기업들을 재벌개혁이라는 고삐로 쥘 경우 마치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가 다시 대수술을 한다는 통보를 의사로부터 받은 심정과 같다" 말했다.

<>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안정속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대립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관계자의 구두 경고보다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되 재계도 시장의 평가를 염두에 둔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경협과정에서 정부와 재계가 협력할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재계와의 갈등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구학.허원순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