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사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상류층 비리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위법행위 <>불량식품 가짜상표 등 민생관련사범 <>선거사범 <>무고 위증 등 법정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준법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현대 삼성 LG SK등 4대그룹을 대상으로 주식이동조사를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총선을 전후로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범국민적 준법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부정부패와 법 경시풍조를 하루 아침에 일소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같은 캠페인이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같은 사회기강확립운동이 남용 또는 오용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재계는 벌써부터 정부가 대기업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와 주식이동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통상적인 세정활동 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와 같은 기업길들이기의 차원으로 오해받지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만 해도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선택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주고 강제하려는 것은 과욕이다.

더구나 그로 인해 정부와 재계가 갈등을 빚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없지않다.

기업의욕을 저상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