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이 끝난 후 재벌을 압박하는 듯한 몇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내 재벌개혁 완수방침(18일 김대중 대통령), 주요 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업지배구조에 더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전경련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에 난기류가 흐르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와 재벌간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해진 수순이나 정기적인 조치에 따라 개혁을 완수해 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구조조정본부 폐지나 독립경영 등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해서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이 시장의 규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앞세워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예전에도 회계제도 등이 다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됐던게 문제"라며 "기업들이 시장의 규범이나 규율에 따르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전경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의 인사문제에 간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지배기능을 하는 것은 각 계열사의 독립적이고 책임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와 대립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장관은 현대 삼성 LG SK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지난 94,95년이후 재벌기업이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올들어서도 1.4분기중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기조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중소기업만 하면 문제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국세청이 바빠질 것"이라고 말해 대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올해 활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 재계 입장 : 지난 2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부의 기업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재계가 21일 정부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유화제스처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정부측의 즉각적인 대응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21일 "재벌 개혁 등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서로의 입장이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풀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본부는 기업이 전략을 짜고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스탭(참모) 조직일 뿐이며 과거 기조실과는 다르다"고 말해 구조조정본부의 존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구조조정본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건 매우 어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기업의 탈법.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세무조사 등 준사법적 행위가 다른 목적에 이용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의 빛을 나타냈다.

재계는 외환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비상시기와 지금은 다른데 정부는 계속 같은 강도로 압박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 정권의 재벌개혁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위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용인됐으나 이제 외환위기를 넘겼다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규제.유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관치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것을 꼽았다.

계열사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은 것을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려는 것은 엄밀히 따져 근거 법률도 명확치 않은 위헌적인 행정행위라고 그는 지적했다.

<>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안정속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관계자의 구두 경고보다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되 재계도 시장의 평가를 염두에 둔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몰아부치기식 개혁이 자칫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며 "2단계 재벌개혁은 기존 제도적 틀을 유지하되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재계 스스로 개혁의 바람을 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투명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지 않고선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변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남북경협과정에서 정부와 재계가 협력할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재계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정구학.허원순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