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내부 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총선이후 경제현안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압력에 따라 기업들이 기업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영.미식 기업지배 구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올해 1.4분기중 12.8%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생산과 출하,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6%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인플레 우려에 대해 한경연은 "인플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아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원유와 금속 비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1인당 명목 임금이 작년보다 15% 이상 대폭 상승하는 등 고비용 구조로의 회귀 조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진행됐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시장에 수급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조정 시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금융구조조정 부문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금융기관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조기에 명확한 구조조정 일정을 공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