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등 정부 11개 부처의 사정 관계자들은 24일 청와대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공직자 기강확립과 사회질서확립, 부정부패척결 등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박태준 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정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한후 기관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전개, 인기영합이나 부당민원처리 무책임 보신주의 냉소주의 성향의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적발해 인사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공무원연금 안정화, 불필요한 업무부담해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 모범근무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착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제2건국위원회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갖춰 불량식품과 미성년자 매매춘, 조직폭력, 퇴폐영업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과 폭력을 동반한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시위와 파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 세무 건설 건축 위생 환경 등 취약분야의 잔존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위축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과 소방 등 규제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업 접대비 손비 인정범위 축소 등으로 부패조장요인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반부패기본법(가칭)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올해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찰 세무 건설 건축 환경 등 이른바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중.하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간.계층간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 등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경향과 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잔존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차관, 신승남 대검찰청차장, 김호식 관세청장, 안정남 국세청장, 이남기 공정위 부위원장, 최석충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유정석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이수일 감사원 사무총장, 김재영 행정자치부차관, 이헌만 경찰청차장,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