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토요격주 휴무 추진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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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의 토요격주근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토요격주근무제는 1,3주 토요일은 관공서가 전일 근무하고 2,4주 토요일은 아예 관공서 문을 닫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토요일마다 격주로 쉬면서 해당 관공서는 매주 토요일 종일 문을 열어 놓는 전일근무제와는 다르다.
정부는 또 구제역 산불피해 지역을 조기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추진업무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토요격주근무제는 그동안 정부일각에서 간간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부처보고에서 공식 논의됐다는 점에서 조기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또 기획예산처는 25일 교육부 시민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도 검토, 추진키로 한 바 있어 주5일 근무제에 앞선 사전 단계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토요격주근무제가 도입돼도 공무원들의 주당 총근무 시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민원이 많은 기관은 매주 토요일 절반씩 근무하는 전일근무가 병행될 수 있다"며 "일종의 변형근로제"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구제역 피해보상은 예비비 축산발전기금 등을 활용, 4천7백67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산불피해는 화재원인과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청의 올해 세수추계가 나오는 6월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밖에도 기획예산처 산하의 행정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나 총리 자문기구로 격상, "정부혁신위원회"로 바꾸고 경제 교육부총리 및 여성부 신설방안도 상반기중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도 함께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토요격주근무제는 1,3주 토요일은 관공서가 전일 근무하고 2,4주 토요일은 아예 관공서 문을 닫는 제도로 공무원들이 토요일마다 격주로 쉬면서 해당 관공서는 매주 토요일 종일 문을 열어 놓는 전일근무제와는 다르다.
정부는 또 구제역 산불피해 지역을 조기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추진업무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토요격주근무제는 그동안 정부일각에서 간간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부처보고에서 공식 논의됐다는 점에서 조기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또 기획예산처는 25일 교육부 시민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도 검토, 추진키로 한 바 있어 주5일 근무제에 앞선 사전 단계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토요격주근무제가 도입돼도 공무원들의 주당 총근무 시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민원이 많은 기관은 매주 토요일 절반씩 근무하는 전일근무가 병행될 수 있다"며 "일종의 변형근로제"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구제역 피해보상은 예비비 축산발전기금 등을 활용, 4천7백67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산불피해는 화재원인과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청의 올해 세수추계가 나오는 6월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밖에도 기획예산처 산하의 행정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나 총리 자문기구로 격상, "정부혁신위원회"로 바꾸고 경제 교육부총리 및 여성부 신설방안도 상반기중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도 함께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