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경제 연구기관 평가] '국책 경제硏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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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연구회의 이번 평가는 각 연구원장의 연봉 조정과 예산배정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당장 올해 연구사업비 증액분인 4억5천만원을 배분하는데 평가결과를 잣대로 쓸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를 통한 내년도 예산배정에도 자료로 쓰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로서는 앞으로 연구실적 관리와 경영효율화 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제사회연구회측은 1위를 차지한 조세연구원과 최하위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점수 차이가 7.26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평준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구조의 슬림화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연봉제 및 계약제 등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기관간 연구 중복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보고서는 용역과제에 경쟁적으로 매달린 나머지 기본과제에 소홀하거나 경영혁신 작업을 지체하는 등 연구기관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연구회는 매년 1회씩 종합 평가를 실실할 계획이다.
<> 평가 과정 =연구기관들이 지난 1월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와 평가단의 현장실사를 종합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 29명의 전문가로 구성, 지난 2월16일부터 14개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활용정도,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적절성, 성과급제 확대 등 경영혁신작업, 인력구조의 적절성, 연구성과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등이었다.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조세연구원은 원내 공개세미나와 외부자문위원회 등을 활용, 과제선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도 높았다.
그러나 연구 방향이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DI는 정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과제선정의 기본전략과 방향에 관한 내부 토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보고서는 KDI가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거시경제 분야 과제의 다양성과 과제별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한.중.일 어업협정 수립에 관한 연구" 등 보고서가 특히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받았다.
산.학.연 협동 연구실적이 많았고 협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0년 세계경제전망" 등의 실적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한 연구원이 16개의 과제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원인력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책임급 연구원 수가 14개 기관중 두번째로 많은 반면 학술지 게재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협동부문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동북아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KDI와 연구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직과 인력부문의 활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하위에 그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는 활발했지만 연구보고서 발행, 학술지 개제실적 등이 부진했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에 편중, 중장기 연구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정부는 당장 올해 연구사업비 증액분인 4억5천만원을 배분하는데 평가결과를 잣대로 쓸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를 통한 내년도 예산배정에도 자료로 쓰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로서는 앞으로 연구실적 관리와 경영효율화 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제사회연구회측은 1위를 차지한 조세연구원과 최하위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점수 차이가 7.26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평준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구조의 슬림화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연봉제 및 계약제 등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기관간 연구 중복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보고서는 용역과제에 경쟁적으로 매달린 나머지 기본과제에 소홀하거나 경영혁신 작업을 지체하는 등 연구기관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연구회는 매년 1회씩 종합 평가를 실실할 계획이다.
<> 평가 과정 =연구기관들이 지난 1월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와 평가단의 현장실사를 종합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 29명의 전문가로 구성, 지난 2월16일부터 14개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활용정도,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적절성, 성과급제 확대 등 경영혁신작업, 인력구조의 적절성, 연구성과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등이었다.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조세연구원은 원내 공개세미나와 외부자문위원회 등을 활용, 과제선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도 높았다.
그러나 연구 방향이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DI는 정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과제선정의 기본전략과 방향에 관한 내부 토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보고서는 KDI가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거시경제 분야 과제의 다양성과 과제별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한.중.일 어업협정 수립에 관한 연구" 등 보고서가 특히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받았다.
산.학.연 협동 연구실적이 많았고 협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0년 세계경제전망" 등의 실적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한 연구원이 16개의 과제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원인력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책임급 연구원 수가 14개 기관중 두번째로 많은 반면 학술지 게재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협동부문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동북아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KDI와 연구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직과 인력부문의 활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하위에 그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는 활발했지만 연구보고서 발행, 학술지 개제실적 등이 부진했다.
또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에 편중, 중장기 연구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