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을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나라가 위기에 이르는 병이 됐다"며 "비서실이든 구조조정본부든 명칭에 상관없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기능은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은 시대적 조류를 앞장서서 수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최근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같은 계열이라고 해서 인사나 자금운용이 한 묶음으로 이뤄진다면 그것은 주식회사도, 자본주의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재계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시장이 평가할텐데 무슨 소리냐"고 되받아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대립하는 국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을 뿐 특정 그룹이나 재계전체와의 대립구도를 염두에 둔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