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車산업'] (4) '해외매각 국부유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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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진 21일 우리(현대자동차)는 르노가 제시한 것보다 두배의 현금(2천억원)을 주고 삼성자동차를 인수할 것을 검토했다가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에 반기를 드는 인상을 줄까봐 포기했다" 르노의 삼성차 인수가 확정된 후 현대차 한 임원은 "르노와 채권단의 인수협상이 지연되고 있던 3월말에도 현대는 채권단에 삼성차 인수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채권단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현대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삼성차 헐값매각(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여론과 함께 두고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부유출 논란=채권단 관계자는 "솔직히 국내사는 처음부터 논외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때문에 르노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채권단의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외자유치우선" 분위기로 인해 5-6조원이 투자된 공장을 6천2백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채권단의 주장처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부산지역의 정서라는 정치적 현실과 현대의 때늦은 출발, 르노의 닛산인수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다르다.
삼성차 자산가치는 1조원에 불과하지만 대우차는 11조8천3백49억원이다.
해외생산법인(12개) 판매법인(33개) 현지수입대행(1백16개) 딜러망(2천8백개)까지 구축하고 있다.
대우가 여기에 투자한 자금은 가히 천문학적 액수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우차 인수대금으로 제시되는 금액은 고작 5조~7조원 정도다.
그것도 삼성차처럼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상환될 가능성이 짙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가하게 국부유출이다 뭐다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금년내에 자동차산업 재편을 다 끝내야 한다. 그 때까지 못하는 곳은 끝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해외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을 무시하기 힘든 것도 이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해외매각의 타당성 논란=헐값논란과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업체의 해외매각 정당성 논란이다.
국제통상학회는 최근 "국내매각은 독점폐해와 인수자금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 국내외 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은 경영권 분쟁과 구조조정 지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는 "GM이 과거 대우차와 제휴하면서도 독자모델의 개발을 허용치 않아 연구개발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이 됐다"며 "해외매각의 경우 자동차산업 존속의 필수조건인 연구개발 기능의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간에 쫓겨 대우를 해외에 매각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와 GM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었다.
현대는 GM의 해외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9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한 이후 10년동안 인력을 반으로 줄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철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현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GM은 스웨덴 사브의 경우 GM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에서 때때로 사업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이나 브라질같은 곳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교훈=최근 영국은 다국적자본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BMW가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로버그룹을 매각했고 포드는 공장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50년대 세계2위의 자동차생산국이었던 영국이 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동차업체들을 모조리 해외에 팔아버린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르노가 부실해지자 이를 공기업화해 회생시켰다.
그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한 세계6위의 회사다.
이탈리아는 알파로메오의 포드 인수를 저지하고 피아트에 넘겨주었다.
이밖에 크라이슬러와 폴크스바겐도 정부의 개입에 힘입어 회생에 성공한 사례다.
물론 이같은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해외매각이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외국 선진국들의 경험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아래 대우차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
채권단은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현대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삼성차 헐값매각(국부유출)이라는 일부 여론과 함께 두고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부유출 논란=채권단 관계자는 "솔직히 국내사는 처음부터 논외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때문에 르노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채권단의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외자유치우선" 분위기로 인해 5-6조원이 투자된 공장을 6천2백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채권단의 주장처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부산지역의 정서라는 정치적 현실과 현대의 때늦은 출발, 르노의 닛산인수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는 다르다.
삼성차 자산가치는 1조원에 불과하지만 대우차는 11조8천3백49억원이다.
해외생산법인(12개) 판매법인(33개) 현지수입대행(1백16개) 딜러망(2천8백개)까지 구축하고 있다.
대우가 여기에 투자한 자금은 가히 천문학적 액수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우차 인수대금으로 제시되는 금액은 고작 5조~7조원 정도다.
그것도 삼성차처럼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상환될 가능성이 짙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가하게 국부유출이다 뭐다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금년내에 자동차산업 재편을 다 끝내야 한다. 그 때까지 못하는 곳은 끝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해외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을 무시하기 힘든 것도 이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해외매각의 타당성 논란=헐값논란과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업체의 해외매각 정당성 논란이다.
국제통상학회는 최근 "국내매각은 독점폐해와 인수자금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 국내외 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은 경영권 분쟁과 구조조정 지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는 "GM이 과거 대우차와 제휴하면서도 독자모델의 개발을 허용치 않아 연구개발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이 됐다"며 "해외매각의 경우 자동차산업 존속의 필수조건인 연구개발 기능의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간에 쫓겨 대우를 해외에 매각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와 GM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었다.
현대는 GM의 해외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9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한 이후 10년동안 인력을 반으로 줄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철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현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GM은 스웨덴 사브의 경우 GM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에서 때때로 사업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이나 브라질같은 곳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교훈=최근 영국은 다국적자본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BMW가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로버그룹을 매각했고 포드는 공장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50년대 세계2위의 자동차생산국이었던 영국이 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동차업체들을 모조리 해외에 팔아버린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르노가 부실해지자 이를 공기업화해 회생시켰다.
그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한 세계6위의 회사다.
이탈리아는 알파로메오의 포드 인수를 저지하고 피아트에 넘겨주었다.
이밖에 크라이슬러와 폴크스바겐도 정부의 개입에 힘입어 회생에 성공한 사례다.
물론 이같은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해외매각이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외국 선진국들의 경험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아래 대우차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