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대체에너지' 개발 서두를 때 .. 정장섭

정장섭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현재 지구상의 인류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두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인류가 사용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다.

둘째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문제다.

인류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화석에너지는 지금과 같은 양으로 계속해 사용한다면 석유는 40년, 석탄은 2백10년, 천연가스는 65년, 우라늄은 50년 후면 고갈된다고 한다.

또 1997년 12월 교토에서 맺은 기후변화의정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국가별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어 각국은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사용 때 배출되며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것은 곧 경제규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소위 "미래의 에너지" 또는 "그린에너지"라 불리는 청정대체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각국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체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민간이 개발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직접개발에 참여하거나 개발자와 수요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풍력전기를 시장가격이상으로 구입하고 있다.

미국은 태양광주택을 건립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일본은 태양열주택건립에 50~60%의 자금보조를, 화란은 그린프라이스제도입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적 이슈로 삼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세계 전체 에너지중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2100년에는 8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90년대 들어와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에너지기술개발계획 "뉴선샤인프로그램"을 수립, 시행중인데 1조5천억엔을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EU는 총 에너지중 대체에너지비중을 현재의 6%에서 2010년까지 12%로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중이다.

덴마크는 99년에 풍력으로 전체전력수요중 7%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50%까지 충당하는 야심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 이상이다.

99년도에는 에너지 수입에 무려 2백39억달러를 썼다.

올해는 3백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매년 에너지 사용이 6%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수입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6.1%에서 99년에는 19.0%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증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주요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중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에 달하고 있어 국제적인 감축압력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청정에너지인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이 풍부,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대체에너지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99년말 전체에너지중 대체에너지의 공급비중은 1.0%다.

이를 2006년 2%, 202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다각적인 개발과 보급계획을 세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는 선진국의 1%내지 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10여년간 약 8백90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2백65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 보급에 있어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종래의 융자지원방식에서 직접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대체에너지는 "공공에너지"라고 표현할 만큼 개인적 또는 영리적 동기만으로 개발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시행착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해주기 전엔 성과올리기가 어렵다.

이밖에 태양광발전과 풍력전력의 고가매입,대체에너지제품 구매자에 대한 리베이트제도의 도입,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소득세감면확대, 대체에너지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