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단체들, 일본기업상대 내주 집단소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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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태평양전쟁유족회 등 7개 일제 징용피해자 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중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내주 중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최,로버트 스위프트,마이클 고스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들 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3만여명의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제 징용 피해자는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원고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강제노역이 실시된 지역,시기 등 사실관계와 이후의 관계 등을 조사해 어떤 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현재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등 20여개의 회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1백20~1백6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최 변호사는 "2차대전 중 강제노역을 한 유태인들이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 소규모 기업들의 집단 도산을 우려한 독일정부가 절반을 부담해 모두 53억 달러의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번 소송은 개인과 사기업 사이의 소송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7개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희생자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마이클 최,로버트 스위프트,마이클 고스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들 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3만여명의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제 징용 피해자는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원고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강제노역이 실시된 지역,시기 등 사실관계와 이후의 관계 등을 조사해 어떤 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현재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제철 등 20여개의 회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1백20~1백6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최 변호사는 "2차대전 중 강제노역을 한 유태인들이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 소규모 기업들의 집단 도산을 우려한 독일정부가 절반을 부담해 모두 53억 달러의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번 소송은 개인과 사기업 사이의 소송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7개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희생자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