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최근 정부의 신경제 조짐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28일 ''경제성장의 고용 창출력 약화 현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식 신경제 조짐이 일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했다.

연구소는 미국식 신경제의 핵심은 ''고성장-저물가-저실업''이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저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률 감소폭은 0.48%포인트였으나 신경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에는 0.58%포인트로 커진 점을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실업률 감소폭이 0.32%포인트에서 0.29%포인트로 오히려 줄고 있어 경제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신경제의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도 지식기반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높아지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벤처산업 등 전 산업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신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GDP성장률 1%포인트 상승이 고용증가를 유발하는 효과인 고용탄성치가 0.39(1970년대), 0.28(1980넌대), 0.22(1990년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0.29까지 하락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