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아시아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나 분쟁처리를 위해 통일된 룰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통산성은 "e아시아"로 명명된 이같은 구상을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2일부터 미얀마 양곤에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때 표명한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 제안을 통해 인터넷접속업자에 악질업자의 홈페이지를 배제해주도록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나라의 법률을 적용하고 어떤 사법기관을 활용할 것인지등 분쟁처리절차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화상등 디지털정보를 업자에 반품할수 있는 조건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고속인터넷망등 정보기술(IT)의 기반정비를 위한 자금협력도 제안한다.

아시아각국을 연결하는 대용량 인터넷망을 저금리의 특별엔차관으로 지원한다.

각국의 전자정부화를 위한 관련설비의 설계및 암호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