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입법보좌관職 '사무처 간부 배정' 물의

한나라당이 16대 국회부터 의원별로 1명씩 증원되는 입법보좌관 자리에 당 사무처 간부들을 등록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21명의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이번 국회부터 신설되는 국회 입법보좌관(4급) 자리에 사무처 간부를 등록시킨뒤 당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관련, 하순봉 총장은 28일 "당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무처 요원을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소화할 수 밖에 없다"며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들은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입법기능을 약화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입법활동비를 정당 운영비로 전용하는게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한 당선자측은 "지역구 당선자들이 증원되는 입법보좌관을 지역구 관리로 돌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당 스스로 입법보좌관을 정책보좌 보다는 지역구나 당 살림에 편법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급 입법보좌관 증원은 지난 98년 1월부터 시행하려다 외환위기로 유보됐으며 지난 24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16대 국회부터 도입키로 합의한 사안이다.

1인당 평균 3천7백만원의 연봉을 받는 입법보좌관을 증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의도가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권 "밥그릇 늘리기"를 위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번 한나라당 파문으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