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고액과외 성행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다음주초 당내에 교육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과외 전면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모든 과외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고액과외 등 예외적 금지 기준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 정책 차원에서 공교육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부모 대다수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해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대체입법이 제출되는 9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나라당도 헌재의 위헌결정이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본인 및 자녀교육비 1백% 소득공제와 저소득층 자녀 과외지도를 위한 자원봉사단 결성, 교육방송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과외지도 활성화 등 총선 공약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은 존종하지만 공교육 부실화, 신종 고액과외 기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