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의제가 국가채무 규모에 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가장 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은 조세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월 24일 열렸던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예고됐다.

즉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양당의 공통된 총선 공약 실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경제에 관한 한 국가채무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적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물론 국가채무 축소는 추가적 세수확보 외에도 이론적으로 공기업 매각이나 국가부담의 감축 등으로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매각으로 확보되는 자금은 한번에 그칠 뿐인데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국가부담 감축은 현실성이 없다.

그야말로 이 두 가지 대안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드러난 국가채무만도 4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여기다 앞으로 새로 추가될 국가채무도 엄청나다.

총선 당시 여야간 국가채무 공방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잠재적 국가부채도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완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비롯해 기업개선작업 일명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실화된 100조원 안팎의 금융회사 대출금이 조만간 국가부채로 편입될 예정이다.

또 얼마가 될 지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투신권의 부실이 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연간 수십 조 원씩의 국가채무를 유발시키게 된다.

아울러 이 모든 부실을 감당하기 위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각종 국채에 따라붙는 지급이자가 연간 또 십 수 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자면 당연히 세제와 세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4대 개혁,즉 재벌.기업개혁과 금융개혁,노동개혁,그리고 공공부문개혁 등은 이제 하나같이 모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조세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

개혁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나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그리고 부실상각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있어서나 모두 최종적 과제는 조세형평과 세수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4월 이후 계속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제 분야에 걸친 이해당사자들의 분노와 반발도 따지고 보면 핵심원인이 현행 세제의 형평성 결여에 있다.

총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국회의원을 포함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는가 하면 재벌 총수의 의료보험료 납부액은 일반 하급 봉급생활자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또한 조세연구원의 얼마 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동일한 소득수준의 자영업자들 세금부담이 임금근로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에서 사회보험을 개혁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중산층 임금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서민층의 빈민화에 이어 중산층의 도미노 붕괴까지 걱정된다.

고령자와 젊은이들간의 노소간 대립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아울러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이제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기된다.

우선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축적되고 있어 저금리 정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기다 교역조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주식투자를 위한 단기성 외자가 쏟아져 들어와 환율이 하락해 경상수지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증대는 소비증대 특히 수입수요의 폭증을 초래하고 있다.

흑자재정을 통한 정부저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 증시조정과 미국 금융통화당국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급속한 외자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갑작스런 경기후퇴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경색현상에 대해 정부는 시급히 최후의 자금원천으로서의 여력을 정비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조세개혁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다.

shind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