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일본의 산업기술전략'..바이오등 3대분야 집중육성

일본의 통산성은 최근 13개 산업을 대상으로 구미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분야 등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41개 핵심 기술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인 개발목표와 시기 등 상세한 기술개발 이정표(Road Map)는 4월26일 장관자문기구인 산업기술심의회에 보고됐다.

이 계획은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새로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인데 통산성은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이미 착수했다.

생명공학,정보통신,환경 및 에너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데서 암시되듯이 목표는 미래 핵심산업에서의 "구미추월"이다.

핵심기술 분야별 목표달성 시기를 2005년,2010년,2010년 이후로 각각 구분한 것은 추월시기를 2010년 전후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산업기술전략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깝게는 지난 4월 10일 발표된 통산성의 "국가산업기술전략"이라는 최종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산업기술전략은 일본기업의 기술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부처와 경단련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6개 산업분야별 기술강화방안과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명시됐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등의 기술혁신 유인을 위해 산학관 협력강화를 통한 창조적 인력육성과 산업계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중점화 등 연구개발제도의 개선이 강조됐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산업기술전략은 어떻게 나왔는가.

일본은 작년 3월에 총리직속으로 "산업경쟁력회의"를 발족시켰다.

미국을 능가하는 산업경쟁력 확보가 목표였다.

이 회의에서 나온 첫 결실이 바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안이다.

기업의 3대과잉인 "과잉부채""과잉설비""과잉고용"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법안에는 기업분사,스톡옵션,세제지원 등 기업의 리스트럭처링 지원책은 물론 기술개발활성화,중기벤처육성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맥을 같이해서 나온 국가적 이벤트가 바로 작년 8월에 발표된 소위 "밀레니엄 프로젝트"였다.

일본 정부는 "아폴로 계획의 일본판"이라고 비유했다.

정보통신,바이오,환경 분야를 일본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공식화했다.

당시 완전한 전자정부 구현,슈퍼인터넷 실용화,초소형연산장치의 차세대판 등 정보통신분야의 핵심적 목표가 거론됐다.

유전자 정보해석 및 맞춤의료,바이오인포맥틱스센터 설립,내각내 바이오산업추진본부 설치 등 바이오 육성계획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 억제기술,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과제들이 강조됐다.

새로이 신설된 "경제신생특별예산" 5천억엔 가운데 2천5백억엔을 여기에 집중투입하자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실체화하기 위하여 작년 10월에 민관합동위원회가 발족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핵심기술의 목표와 달성시기 그리고 세계제패 전략 마련이었다.

여기서 나온 최종보고서 이름이 바로 국가산업기술전략이었고 이에 근거해서 통산성이 이번에 발표한 것이 산업기술전략인 것이다.

사키키바라 에이스케(전 대장성 재무관)는 금년초 "미국의 경제패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5-6년뒤인 2000년대 중반이후에 일본이 다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이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금년 1월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인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 건의 및 "오부치비전"에서 거론된 영어공용화,이민정책 완화,교육개혁 문제 등은 "일본의 프론티어는 일본안에 있다"는 인식에서 내부변혁을 토대로 한 새로운 부활의 노력으로 보인다.

일본의 21세기 전략은 21세기를 앞두고 한번 소란스럽다가 잠잠해 진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진입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