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경제분야 규제개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 폐지한 규제를 다른 규정을 만들어 되살리는가 하면 규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폐지했다고 허위보고 하는 등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을 상대로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백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 3개 기관은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기준치인 5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포함시키거나 회의 자체를 열지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학기술부,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경우 17건의 규제를 폐지한 뒤 이를 다른 규정에 다시 신설하는 등 규제를 형식적으로 정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조달청, 철도청 등 7개 기관은 42건의 정비대상 규제를 존속 또는 강화시켜 놓고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경우는 지난해 1월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연1회 이상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해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폐지, 위생관리 행정의 공백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14개 기관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3백1건의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적발돼 뒤늦게 시정조치가 취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