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도입을 놓고 과잉투자 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뜨거운데 아직도 이와 관련된 정부방침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달 뒤인 오는 6월까지 사업자수와 선정방식을 확정하고 9월중에 사업자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자를 정한다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에는 정부방안이 나와 여론수렴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자칫 졸속선정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잉투자 가능성을 지적하는 쪽은 최근 이동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기존 서비스로도 음성과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이 가능한데다 세계시장이 유럽방식과 미국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이동통신망의 국제연결을 위한 주파수 배정문제도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연결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IMT-2000 도입을 서두르면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시장쟁탈전을 벌일 위험이 상당히 크며 자칫 중복과잉투자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입을 강행하자는 쪽에서는 기존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제공속도가 느리고 이동통신망의 국제연결이 안돼 IMT-2000 도입이 불가피하며 통신망 국제연결을 위한 주파수 배정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과잉투자를 막는다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IMT-2000사업 우선권을 주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규사업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팽팽한데다 기술도입선인 외국업체와의 로열티 협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측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시급하다고 본다.

미국방식과 유럽방식간의 표준화 문제는 듀얼모드 단말기를 쓰건,아니면 카드같은 보조장치를 통해서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독점을 막고 이동통신단말기 수출확대 등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며 외국업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할 점은 선정기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져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겼던 지난 정권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신청을 낸 후보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관련시설 공동이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