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교육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일산,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현직 교원의 과외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일산,분당 지역을 고액과외 우려 지역으로 지정,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학기간이나 중간.기말고사를 전후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고액과외신고센터로 바꾸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고액과외 예방.단속실적을 평가,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현재의 40명에서 35명으로,고교는 55명에서 40명선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1천1백90개의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 오후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 첫 회의를 열어 고액과외의 기준과 단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