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증 운영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 신청을 마감한 결과 1백12개 기관에서 2백12개 종목이 공인신청서를 냈다.

지난해말 직능원이 조사한 국내 민간자격증 2백14개중 2개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공인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종목에 1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80개 정도의 자격증이 공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았던 노동부의 예상과는 달리 거의 모든 민간자격증이 공인을 신청한 것은 공인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종목별로 유사한 자격증을 여러 곳에서 발급하고 있어 공인을 받지못한 기관은 해당 과목의 강의나 교육을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

각 부처와 직능원은 민간자격증이 공인받으면 국가자격증과 똑같은 대우를 인정받는 만큼 첫 공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을 하고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신청 열기=대한상공회의소는 무역영어 정보통신설비사 컴퓨터설비제어사 등 18개 종목을 신청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대출심사역 신용분석사등 7개 종목,한국외국어.사무서비스자격평가원은 초등영어 초등한자 등 6개 종목에 대해 공인을 요청했다.

같은 종목을 놓고 동종업체간의 눈치싸움도 극심했다.

발 관리사 등 발의 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에는 11개 기관이,스포츠마사지에는 9개 기관이 동시에 신청서를 냈다.

이색 자격증도 눈에 띄었다.

한국역술인협회는 역술인자격증,한국풍수지리개발중앙회는 풍수지리사,전국장의업협회는 장례전문사에 대해 공인을 요구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64개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42개) 문화관광부(28개) 노동부(27개) 정보통신부(15개) 등의 순이었다.

<>국가공인은 "좁은 문"=이정표 직능원 책임연구원은 "법적 처리절차를 다 거치면 8월말께 공인 대상 자격증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9,10월께 공인민간자격증이 탄생하리라는 전망이다.

직능원은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증에 대해 소관 부처와 직업훈련기관,산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사팀의 방문조사와 직업교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첫 국가공인의 영예를 얻을 자격증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권을 쥐고 있는 소관 부처와 연구조사 담당기관인 직능원이 질적으로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민간자격증에 한해 국가공인을 내준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건강이나 신체를 상대로 하는 자격증이 남발될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최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사후관리 강화=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내에 "자격기본법"을 폐지하고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 법률이 만들어지면 공인자격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5년이내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인유효기간제가 도입되고 한번 공인을 받았더라도 공공성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공인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것부터 "하늘의 별따기"지만 수성도 이에 못지않게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