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 거는 기대

재경부가 내놓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채권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채권시장을 당장 활성화시키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공정한 채권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기업들 사정이 채권시장의 빈사상태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데 있다.

채권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증시마저 위축돼 기업들은 증자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전환사채 현금상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은행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우사태 이후 거의 1년째 채권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채권시장의 낙후성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발행시장 인수자는 투신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에 한정돼 있고 유통시장은 매도.매수가격을 집중해주는 시스템이 결여돼 딜러간 알음알음으로 거래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반인들은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셈이다.

이번 정부대책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망라돼 있다.

국채 통합발행제와 발행기간의 다양화는 국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수요를 진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자금중개 등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채권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창구를 통한 채권판매 허용,증권사 등을 통한 일반인에 대한 채권대차 허용 등은 일반인들의 채권수요 진작에 많은 도움울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단기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