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 40조원을 주로 예금보험공사 무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모양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동의를 받는 공적자금을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미 투입한 64조원중 회수가능한 것을 회수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보공사 차입 또는 무보증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결론부터 애기해서 공적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지급보증동의를 받아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여긴다.

예보공사 차입 또는 무보증채 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조성이나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나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기는 마찬가지다.

앞쪽 방법이 뒤쪽보다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하지않는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무보증채권으로 쉽게 조달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고 소란스러운 국회 지급보증동의절차를 거쳐야할 까닭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입장에서 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조성및 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국민부담이란 성격을 감안하면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예보공사가 각 은행에서 빌려 쓴 뒤 상환기일이 됐는데도 갚지 않아 논란이 빚어었던 종금사 정리자금관련 해프닝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예보공사 무보증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인수시키는 형태의 공적자금조성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공적자금은 조성규모나 운용내역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